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정) 2002.07.22 조례 제 489호

(전문개정) 2006.01.06 조례 제 650호

(일부개정) 2006.12.01 조례 제 699호

(일부개정) 2009.03.26 조례 제 827호

(일부개정) 2010.10.04 조례 제904호 춘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문개정) 2014.11.25 조례 제1098호

(일부개정) 2015.04.30 조례 제1130호 춘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2015.12.31 조례 제1197호

(일부개정) 2017.09.28 조례 제1297호

(일부개정) 2019.09.10 조례 제1465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춘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9.10.10 조례 제1470호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1.08.19 조례 제1634호

(일부개정) 2022.04.21 조례 제171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8.>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7.9.28.>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이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개정 2017.9.28.>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7. 그 밖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춘천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개정 2017.9.28.>

② 삭제 <2015.12.31.>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전단의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도 포함한다. <개정 2022.4.21.>

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만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의2(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등의 절차에서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자에게 영 제2장부터 제5장까지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안내하거나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8.19.]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17.9.28.>

[전문개정 2015.12.31.]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4.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5.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개정 2017.9.28.>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전문개정 2015.12.31.]

제5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이하로 표출할 것. 다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이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게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하지 않을 것. 다만, 다른 표출 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하지 않을 것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해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선정 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가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4.21.]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서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해당 지역의 시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7.9.28.>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강원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옥외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옥외광고사업자를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2022.4.21.>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8.>

1.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여야 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광고물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관련업무 담당과장

2. 국어ㆍ광고물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광고물업무 담당이 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옥상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를 초과하는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의 높이가 5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4.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한 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제1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사전 심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31.]

제16조(소위원회의 기능)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2. 위원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3.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제19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개정 2015.12.31.>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춘천도시공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안점점검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검사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20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1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의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보관한 광고물등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5조

삭제 <2017.9.28.>

제26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② 시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9.28.>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를 교부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⑥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 또는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질병으로 인하여 교육에 응할 수 없을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일 경우

3.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경우<개정 2019.9.10.>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제목개정 2017.9.28.]

제27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6조제2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9.28.>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 안전점검 수수료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은 자와 협의하여 납부방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30.>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광고물등

4. 도 조례 제2조에 따라 간판의 총 수량에 산정하지 않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간판

가. 도 조례 제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연립형 간판

나. 도 조례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간판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과태료의 징수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30조(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 ① 시장은 도시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현수막·벽보·전단 등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상자, 지급한도액, 불법유동광고물 종류별 보상금, 신청절차 및 시기 등 세부 지급기준은 매년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4.21.>

제3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10.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반행위에 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원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춘천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

④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㉔생략

㉕「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부      칙<2021.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